"유일한 판로였는데"…中企, 홈쇼핑 의무편성 축소에 난감
하반기부터 中企 비중 10%포인트↓
각사 계획서에 따라 추가 인하도 검토
중소기업계, 핵심 판로 좁아질 우려
"단순히 총량 줄이는 것 안 돼"
정부가 국내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홈쇼핑을 핵심 판로로 삼아온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쇼핑 진출의 관문이 지금보다 좁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신생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이 소비자에게 노출될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다.
1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국내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 비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추는 내용의 규제 완화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홈쇼핑사의 연간 방송시간 대비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중은 회사별로 55~80% 수준인데, 방미통위는 이를 1단계로 8%포인트, 2단계로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후 각사가 제출한 '중소기업 질적 육성방안 계획서'를 검토한 뒤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인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TV 시청자 수 감소, 송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홈쇼핑 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특단책이다. 그간 홈쇼핑 업계는 주요 규제 완화책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중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중소기업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돼왔다. 정부 당국이 공식적인 시행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미통위는 중소기업 등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의무 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상품을 질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라며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각 홈쇼핑사가 제출한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첨제를 통해 신생기업에도 방송 진출 기회를 주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홈쇼핑은 중소기업 의무 편성 제도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대기업과의 경쟁에 밀리기 쉬운 신생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의 핵심 판로로 기능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TV홈쇼핑·T커머스 거래 중소상공인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점 중소상공인의 22.3%는 'TV홈쇼핑을 통한 매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약속한 보완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홈쇼핑사가 제출할 중소기업 질적 육성방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당국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역시 모호해 이번 정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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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은 대기업처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판로"라며 "각 홈쇼핑사가 제시할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평가할 실질적인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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