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직 인수위, "가용재원 제한적, 세출 구조조정 필요"
부족한 재원 확보 위해 지방채 발행도 검토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진도군 재정 상태에 대한 긴급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강도 높은 세출 예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도군수직인수위원회는 30일 "진도군의 재정 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 체감형 핵심 공약과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진도군 2026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규모는 5012억1500만원이다. 그러나 각 부서가 요구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16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재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억5900만원을 포함해 총 131억6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요구액 1604억원 가운데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국·도비는 717억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은 887억원 규모다. 군비 부담액은 국·도비 대응 부담 434억원, 군 자체 사업비 453억원으로 분석됐다.
현재 확보 가능한 재원 131억원을 제외하면 총 756억원 규모의 예산이 부족한 셈이다. 인수위는 현 재정 여건만으로는 추경 수요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최근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의 재정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군 집행부가 마련 중인 추경예산 확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진도군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내 미집행 사업 예산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액은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신규 자체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평가를 실시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진도군은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군은 민선 8기 당시인 지난 3월 11일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총 25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건의한 바 있다.
인수위는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방채 발행을 활용하는 방안도 진도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지방채를 발행한 자치단체는 10곳이며, 진도군을 포함한 6개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번 재정 진단을 단순한 긴축 재정이 아닌 재정 운영 체질 개선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을 군민이 체감하는 핵심 공약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라며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정비해 재정 건전성과 정책 성과를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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