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내달 13일까지 영업 종료하라"
고용부 감독서 사업장 쪼개기·임금 미지급 적발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던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에게 더본코리아가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인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기반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본코리아는 내용증명을 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영업을 종료, 즉시 가맹 계약 해지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빽다방 매장

서울 시내의 한 빽다방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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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장 점주 A씨는 지난해 12월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약 5개월간 근무하며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로챘다고 주장,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았다.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고, 해당 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반환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안이 진정 접수되면서 당국이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매장 점주가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임금 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기획 감사가 진행되자 더본코리아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A씨 매장을 상대로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빽다방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빽다방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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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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