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다음 달부터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해양경찰청은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태풍·풍랑특보 등 기상특보 발효 때나 승선원이 2명 이하 소규모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어선 외부 갑판에서 조업·항해·이동 중인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선장에게는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반할 땐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2025년 최근 3년간 해양 사고 통계를 보면 사망·실종자 225명 중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181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 사고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발생해 선원들이 탈출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해상 추락시 구명조끼는 부력을 확보하고 체온 저하를 늦춰 구조 가능 시간을 늘려준다.
해경청은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적인 집중 홍보를 펼치고, 해상 경비함정과 항공대 등을 동원해 입체적 단속을 벌여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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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구명조끼 전면 의무 착용은 규제가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단 한 벌의 구명조끼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어선뿐 아니라 낚시어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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