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울경 의원들 "반도체 호남행 표퓰리즘…입지 평가표 공개해야"

"李 대통령 할 일은 통상 전선 대응"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표(票)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역 선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국제 질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다"며 청와대의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해 부·울·경이 생산 거점 검토에서 배제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 지역 김도읍·김미애·정동만 의원과 울산의 김기현·김태규·서범수 의원, 경남의 김태호·박대출·윤한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말 발언 이후 호남 반도체 투자 구상이 급속히 공식화했다. 기업 총수들과 조율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며 "반도체 생산 거점은 통상적으로 부지, 전력망, 용수, 환경, 인력, 협력사 생태계를 장기간 검토해야 한다. 발표부터 해놓고 뒤늦게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산업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이고 표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원들은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성장을 막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지역이든 성장할 필요와 권리가 있다"며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균형 발전의 이름으로 국가 전략 산업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와 여권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고 했다.

의원들은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부·울·경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 어떻게 비교했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입지 평가표를 즉각 공개하라"며 "전력 공급 및 용수 확보 계획도 공개하라"고 했다.

의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집중할 영역은 국내 지역 간 갈등이 아니다"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관세 압박, 공급망 재편, 중국의 추격, 대만과 일본 기업들이 경쟁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곳은 청와대 발표장이 아니라 국제 통상 전선"이라며 "대통령은 국내에서 반도체 입지를 정해주는 심판 노릇을 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