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습관성 인질극에 대응…국회법 정상화 과제 추진"

상임위원장 법안심사 지연 방지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뒤 국회 상임위원장의 법안 심사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국회 정상화' 과제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언하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을 결렬시키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앵무새처럼 법사위원장만 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서 결국 꺼내든 프레임이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였다. 소름 돋는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그간 여야는 총 15차례 이상 회동을 해왔습니다. 의장께서 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기한을 3번이나 정했다"고 했다.

그는 "회의 진행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국정 발목 잡기는 사라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30일) 본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떼겠다"고 했다. 천 원내수석은 "원 구성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다른 과제들도 추진하겠다. 언제까지 국민의힘 뜻대로 국민의 삶이 휘둘릴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선 상임위 개최 자체를 인질로 삼았다.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상임위원장이 명확한 사유 없이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천 원내수석은 패스트트랙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현행 심사 기간은 최대 330일인데, 심사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정상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간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를 걸며 민생 인질극을 벌여왔다"면서 "그래 놓고 정작 자신들은 본회의장에 출석도 하지 않는다. 필리버스터를 걸거나 유지할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