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반대의견…“독립성·우선수사권 침해”
공수처 “독립성 훼손 우려”
중수청 시행령안 수정 의견 제출
수사사건 통보 대상 제외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해 "공수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관 간 사건 통보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설립지원단에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수정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문제 삼은 조항은 시행령안 제12조 1항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해 수사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행안부 장관 소속·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공수처가 보안을 유지하며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정보를 대부분 알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 공수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공수처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공수처의 독립성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인지통보 제도의 방향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중수청도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인지통보는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향해 이뤄지는 것이 제도 설계 원리"라며 "시행령안은 방향을 거꾸로 해 우선권이 없는 중수청에 공수처가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복수사 문제는 쌍방향 통보가 아니라 중수청에서 공수처로 인지통보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특히 중수청법상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단독 사건을 제외하면 공수처 수사 대상 대부분이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된다고 봤다. 시행령안이 유지될 경우 공수처가 직권남용 단독 수리 사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알려야 하는 결과가 돼 수사의 공정성과 밀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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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공수처 수사 사건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인지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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