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내 비중 10% 이상 시 의무화
기업 상황에 맞춘 '방법론' 등 설명

앞으로 주요 원자재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비, 유류비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실무를 위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8월부터 전기·가스·유류비도 하도급대금 연동…공정위, 실무 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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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물가협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주요 에너지 비용 연동 규정은 하도급법에 따라 오는 8월 11일 최초 시행되며, 상생협력법에 따라 12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가동된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침률에 따라 하도급 거래에서 사용되는 연료(유류·가스), 열(증기),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총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의무 연동 대상인 '주요 에너지'로 분류된다. 계약기간이 90일을 초과하고 총 대금이 1억 원을 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미연동 합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

특히 공정위는 에너지가 원자재와 달리 제품별 비용 구분이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기업 상황에 맞춘 '방법론(Type 1~5)'을 공개했다. 제품별 계측기가 없는 영세 기업이라도 기계 가동시간이나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등 회사 전체 결산자료의 원가 비율을 활용해 간편하게 비중을 추정해 입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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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내달부터 표준 연동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조정원의 연동확산지원본부를 통해 무료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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