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 대출건별로 청약철회 가능해진다
7월부터 시행…기존엔 계약단위 관리
추가 약관대출 청약철회 불편 개선
다음 달부터 보험회사 약관대출 건별로 청약기간 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보험계약 기반으로 청약철회권이 부여돼 최초 약관대출 청약철회 기간이 끝나면 추가 약관대출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보험사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검토해 계약을 취소할 권리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가입 상품 해약환급금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용등급, 소득심사 등 대출 관련 절차가 간편하고 일반 대출보다 규제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어 서민 급전 창구로 통한다. 한 계약에 대해 여러 차례 대출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기존 제도에선 첫 대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실행된 추가 대출에 대해선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A씨가 최초 약관대출을 1일에 시행하고 나흘 뒤인 5일 첫 약관대출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다음 달 1일 추가 약관대출을 하고 나흘 뒤에 청약철회 신청을 할 경우엔 불허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약관대출 대출정보를 보험계약별이 아닌 대출 건별로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개선안은 다음 달 1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취급할 때 고객에게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예컨대 청약철회권 관련 보험사 스크립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내 문구 추가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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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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