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폐업 97.6만개…매출 부진에 재창업 대신 '취업' 택해(종합)

100만 넘은 24년보다 감소 "적극 재정 등 영향"
폐업률 8.64%, 소매업·음식업 순으로 많아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고객 줄고 비용 증가
폐업 이후 '취업'이 재창업보다 많아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수가 97만6000개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소매·음식업 등 6대 업종에 폐업이 집중됐다.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못 견디고 문을 닫는 '비자발적 폐업'이 늘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의 폐업자 현황을 분석한 현황과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폐업사업자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였던 전년(100만8000개) 대비 3만2000개 감소한 97만6000개다. 폐업률은 8.64%로 전년 대비 0.40%p 하락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추경을 통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적극 재정을 실행했고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동행축제 등 소비 축제를 통한 내수 진작, 경영안정바우처, 상환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폐업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쏠린 업종 폐업률 11%…1위는 소매업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제조·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에서는 75만1000개(76.94%) 사업자가 폐업했고,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폐업 통계는 '사업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양도·양수로 인한 폐업도 통계에 포함돼 실제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이보다 더 적다.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소매업(15.40%), 음식업(15.14%), 대리·중개·도급업(12.20%) 등이다. 매장 없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이 소매업에 포함되면서 폐업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수익성 악화로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택하는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폐업 사유는 사업부진(49만2000개), 기타(43만6000개). 양도·양수(3만5000개) 순으로 많았다. '사업부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50.4%로 2년 전(48.9%), 지난해(50.2%)보다 늘었다. 특히 소매업에서의 폐업 사유 중 '사업부진' 비중은 60.3%에 이른다.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들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택했다. 사업존속연수 3~10년차 폐업 비중은 35.5%로 전년(33.3%)보다 늘었지만, 3년 미만 비중은 지난해(54.5%)보다 감소한 50.9%다. 폐업자 연령대를 보면 60세 이상 폐업 비중이 24.4%로 2년 전(22.3%)보다 증가했다. 소상공인 6대 업종에서의 청년 소상공인 폐업 비중은 33.3%로 전체 업종(28.7%)보다 높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국세청의 폐업자 현황을 분석한 현황과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 폐업 이유 1위 '수익성 악화'…매출 40% 줄면 폐업 결심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내수 위축과 비용 증가로 '다중고'를 경험했다.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폐업 이유로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을 꼽은 비율이 70.9%에 달했다. 수익성·매출 부진은 곧 내수 부진에서 비롯됐다. 매출 부진 이유로는 고객 감소(62.5%),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29.4%), 인건비 상승(28.8%), 고정비 상승(224.9%)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대다수 사업자들은 매출의 40% 이상이 감소하는 시점부터 폐업을 결심한다. 폐업 결정 시점의 매출액 감소 수준은 ▲40~60% 감소(39.1%) ▲60~80%(13.1%) ▲80% 이상(12.2%)이다.

폐업 절차 진행 중에 가장 큰 고충은 대출 상환(45.5%), 폐업 시점 결정(37.3%), 보증금 ·권리금 회수(30.7%)다. 폐업 이후 생계 수단은 보유 재산으로 충당(33.8%)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소득(32.8%), 가족·지인의 도움(23.9%)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결심하고 실제 폐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7.7개월로 조사됐다. 새로운 인수자 양도 물색(30.6%), 폐업 절차 파악(26.1%), 잔여 임대차 기간(20.3%), 대출금 상환(18.8%) 등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 68.5%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부채금액은 평균 8531만원으로 집계됐다. 폐업 비용은 평균 1286만원이며 이중 점포정리 비용(559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소상공인들은 폐업 비용 지원과 재창업·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폐업 이후 재창업보다는 '취업'

폐업 이후에는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 '취업(41.4%)'을 택한다는 응답이 재창업(26.9%)보다 높았다. 중기부는 폐업 이후 취업을 택하는 폐업 사업자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100만원의 전직 장려 수당 등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취업 교육에서는 기초·심리 교육 위주로 지원하는데 참여자 상당수가 취업보다는 재창업을 희망하기도 한다"며 "고용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고, 채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폐업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점포철거비 지원한도를 600만원(3.3㎡당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재창업 때 전문가 멘토링 등 최대 2000만원의 재기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폐업 후 취업·재창업 등 재기 경로 통계를 국가데이터처와 공동 연구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국세청 통계와 중기부의 실태조사, 재기경로 통계를 종합해 매년 7월 초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매출이 80% 이상 감소할 때까지 버티다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폐업 후 취업·재창업 등에도 불안감이 있어 폐업과 사업 지속 사이에서 확신을 하지 못해 폐업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희망리턴패키지 내년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지자체와도 협업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큰 틀이 되어야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