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반영해 치료재료 가격기준 정비…평균 수가 2% 인상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따라 관련 고시 개정
정부가 고환율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상한 금액을 환율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4월27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공식화했다. 당시 적극행정위원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환율을 고려해 의료행위 수가와 별개로 상한 금액을 정하는 치료재료(별도 산정 치료재료)의 평균 수가를 2%씩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치료재료 상한 금액 조정률의 기준(0등급)이 되는 등급은 '환율 구간 1100원 이상~1200원 미만'에서 '1300원 이상~1400원 미만'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존 치료재료뿐만 아니라 신규 제품들도 평균 수가에서 2%씩 오른 가격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기준등급의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한금액 조정주기를 연 2회, 기존 4월과 10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 조정률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4월 적극행정 조치와 같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번 고시 개정 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이던 환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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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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