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반도체 유동성 유입에 이미 집값 껑충
"선제대응 못하고 뒷북…풍선효과 우려"

정부가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건 최근 투기 수요가 몰려들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을 비롯해 인접한 경기 일부 지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그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반도체 특수로 대기업 직원들의 높아진 현금 동원력이 동탄 등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미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매수세가 잦아들던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서 '뒷북'이 될 우려도 나온다.

"동탄·기흥·구리 이미 오를대로 올랐는데"…투기 수요 '뒷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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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 집값은 최근 들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동탄의 월간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최근 4개월 합산치는 4.58%로 집계됐다. 기흥이 3.62%, 구리가 5.26%다. 거래가 잦은 아파트의 경우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 동탄은 올해 들어 이달 4주 차까지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흥이나 구리 아파트 역시 6~7%대 상승률을 기록, 수도권 평균치와 비교해 2~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세 지역에서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 후 닷새간 시차를 두고 다음 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허제는 기존 지정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 등)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과 세제, 청약 등 주택 수요와 관련한 전방위적인 규제는 앞서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도 공급 부족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비강남권과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몇 주째 이어지자 서울 전역과 인접한 곳을 포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장 거래를 틀어막는 만큼 최근 급등세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본다. 기흥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흥역이나 구성 주변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그리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었으나 일단 구 전체가 지정됐으니 당분간은 조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탄역 윤대장 공인중개사사무소 윤기원 대표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데는 조용하고, 안 오른 데는 오르는 '키 맞추기' 상태였다"면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으니 매물이나 거래는 줄겠지만 핵심지 주요 단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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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수요는 물론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 영향으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터라 이번 추가 지정이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들어 단기간 내 워낙 빠르게 오른 탓에 최근 1~2주 동안 매도는 물론 매수를 고려했던 이도 관망세로 돌아선 흐름도 감지됐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 가며 문제가 있으면 선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화성 병점이나 오산 세교지구 등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동탄은 6월에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고 배액배상 목적의 계약취소도 연이어 있었던 만큼 이번 지정으로 상승 폭이 둔화하는 양상이 될 것"이라며 "투기적 가수요는 상당 부분 위축되겠으나 반도체 산업·교통망 등 근본 호재가 살아있는 만큼 실수요 중심 시장은 유지되면서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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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기존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실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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