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끝내 '법사위' 갈등을 넘지 못하고 원 구성을 마감하는 흐름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배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민주당 몫인 상임위 11개에 법사위를 포함시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포기할 수 없다며 여당이 협상이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월 안에 원 구성을 마치려는 여당과 법사위를 확보하려는 야당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는 자체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정치적 갈등을 상징하는 현상이다.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은 어느 순간부터 '상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치적 이유로 법사위에서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법사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법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 시절 이런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여당이 되면 언제 그랬냐를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 정치다. 장기적으로 법사위의 힘을 빼 개별 상임위 중심 국회 운영을 해야 한다.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쌓여가는 마당에 원 구성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6월 안에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합의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국회의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시점을 정해놓고 밀어붙이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 원내대표를 설득해야 한다. 여당도 의석수만 믿지 말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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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라 원 구성을 해야 '입법 속도전'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민생 입법만이 아니라 미래 입법도 속도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시간과 입법이 관건이다. 전력·용수·부지 공급, 인허가 단축,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현실화하기까지 넘어야 할 고개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빠른 입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합의는 느린 듯하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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