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도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내놓은 조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시장 과열에 대한 대응일 뿐, 집값을 밀어 올리는 자금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처방이 아니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올해 1~5월 서울·경기 주택 매수자금 가운데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은 4조96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늘었다. 전체 주택 매수자금 증가율의 7배를 웃돈다. 특히 동탄구의 투자자산 매각대금은 176억원에서 1538억원으로 8.7배 증가했다. 서울에서도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자자산 매각대금 비중이 높았다. 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는 흐름이 뚜렷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시중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정책의 성과로 늘어난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선 규제지역을 늘리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 결국 정책의 초점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낮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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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과 정비사업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급 불안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은 돕되 투기 수요에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자산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갈 환경도 함께 조성해야 한다. 창업과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혁신기업에 투자한 자금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어렵게 살려낸 자본시장의 활력이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되는 역설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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