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에 더해 약물운전까지 차량 압수

경찰이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집중수사에 돌입한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데 더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약물운전까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간 상습 음주 및 약물운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음주·약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아예 압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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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 1만1037건 대비 6.2%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 또한 138명에서 121명으로 12.3% 줄었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전년 동기 37명 대비 늘어나는 흐름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상회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물운전도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2023년 미다졸람 등 약물에 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숨졌고, 올해 2월에는 30대 여성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포르쉐를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2021년 83건에서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 지난해 23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전개하고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주 2회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활용한다.


경찰은 그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만 차량을 압수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약물운전자의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의 엄정 대응으로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는 2023년 173대에서, 2024년 365대, 지난해 1173대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음주·약물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고, 동승자는 방조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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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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