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십조 숨은 카드·멤버십 등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검토하라"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민간 소비 회복 흐름 가속화, 다양한 대책 추가해야"
'3대 메가프로젝트' 호남권 투자 논란엔 "누적된 불균형 비하면 조족지혈"
호남권 투자 정당성 거듭 강조…정치권엔 협조 당부
중동 불안, 비상체제 지속…공공차량 2부제는 폐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사용되지 않고 숨어 있는 각종 포인트가 수십조 원에 이른다"며 카드·쇼핑·멤버십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속에서 별도의 재정 투입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 여력을 끌어내는 방안을 찾으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호남권 투자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협조와 각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의 또 다른 기반은 실질적 소비능력과 소비활력 제고인데, 1분기 민간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이를 더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진작 대책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이 있는 지역화폐 활용을 높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적립 포인트가 있는데, 몰랐거나 쓸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숨어 있는 포인트가 많다"며 "숨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숨은 금융자산은 총 18조4482억원에 달한다. 이 중 휴면 금융자산이 1조4047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9060억원에 이른다. 현재는 금융 공공기관이나 민간은행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숨은 자산을 찾도록 독려하는데, 이를 지역화폐로 체계적으로 전환해 소비 진작을 유도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호남권 투자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해)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호남 지역 투자가 많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 과거 일이지만 (호남이)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 전력, 용지, 토지가 잘 관리되고 보존된 측면이 있다"며 "때마침 인공지능(AI)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여력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 발전,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인 동시에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준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각 부처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도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비상대응체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선박 중 사정이 있어 나올 수 없는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해협을 빠져나왔다"면서도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종전이 이뤄진다 해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기적 대응은 물론 중장기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같은 장기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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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에너지 수급 안정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공공차량 2부제 조치는 폐지될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차량 5부제로 단계적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다 풀어주는 거로 하자. 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큰 책임을 부담하는 역할을 맡으려면 국민 검증을 거쳐야 하니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는 "정말 크게 국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 지휘를 잘해주셨다"며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 성과에는 총리님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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