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가격 합의' '납품거부' 합법화
46년 만에 '사업자 카르텔 금지 원칙'에 예외 적용
900만 '경제적 약자' 단체협상과 단체행동 보장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택배기사·화물차주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노무제공자)의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적용되지 않도록 법 체계를 개편한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6년 만에 사업자 카르텔 금지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고노조 단체협상·단체행동 원칙적 허용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고용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고용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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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공정거래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 개편으로 단결권을 보장받는 소기업은 816만곳, 중기업은 13만곳이며 노무제공자도 약 85만명(지난해 6월 기준)에 달한다. 단순 합산 시 900만개 이상의 '경제적 약자'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된다.


우선 국내 전체 사업자의 98.2%에 달하는 816만개 소기업·소상공인 집단에 대해서는 단체협상·단체행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업종별 매출액 15억~140억원 이하 소기업들이 단체를 구성해 협상할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담합 규제 적용이 면제되며 효력은 5년간 지속된다. 협상 대상은 모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한다.

시장 파급력이 큰 '중기업(업종별 매출 15억~1800억원·국내 사업자의 1.6%)' 13만곳에 대해서는 '신고 후 허용'이라는 안전장치를 뒀다. ▲참가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매입) 합산액이 상대방보다 작고 ▲각 사업자의 상대 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3년간 담합 조사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중기업은 소기업과 달리 대기업 및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대형 중견기업일 경우에만 단체협상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교섭력 강화를 위해 사업자 간 가격, 거래량, 거래지역 합의 및 정보교환이 전면 허용된다.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응해 공동으로 납품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입점 상인들이 집단으로 수수료나 정산주기 조정을 요구할 길이 열리면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사와 대형 오픈마켓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보이콧 인정하되 '입찰·B2C' 담합은 철저 배제

900만 '을의 담합' 예외로 인정…정부, 46년만에 '사업자 카르텔 금지' 빗장 푼다 원본보기 아이콘

다만 시장 왜곡이 극심한 '입찰 담합'과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담합'은 허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대한 소비자 피해나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임시중지 명령(해당 행위를 긴급하게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사후에 소비자 이익 침해 및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 수준 발생하는 경우 '향후 금지 명령(행위를 중지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명령)'을 부과하는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공정위는 ▲설립 신고된 노조 및 소속 노동자 ▲법원·노동위 결정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노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법상 1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의 단체행동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마쳤다. 노무제공자들이 결성한 노조의 단체행동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과거 화물연대 파업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려 했으나, 법원이 화물연대의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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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협상력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오던 핵심 경제·노동 정책 기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노총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에게 사안별로 집단 교섭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불을 지폈다. 공정위는 지난 2~3월 중기부·국토부·노동부·산업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학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제도의 뼈대를 설계했다. 이어 노동조합과 소상공인 업계, 산업별 협회 등 양측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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