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익명제보센터 강화해야"…中企 공정거래 방안 논의
2026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법조계, 연구계 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정위 관계자는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적·반복적 불공정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직권조사, 엄중한 제재라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 업종별 불공정거래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한성 위원장은 "거래단절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가 현장의 다양한 불공정거래를 폭넓게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업종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향후 공정거래 제도 개선 논의에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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