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첩사 폐지' 이재명·안규백, 일반이적죄 피고발

서민위 "국가안보 위협" 서울경찰청에 고발
49년 만에 사라지는 방첩사…인력도 감축

49년 만에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보안 기능을 재편하는 국방 정책을 두고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를 저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직권남용·직무유기·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이 대통령과 안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첩 기능 개편과 군 구조 개혁 등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이적죄도 함께 적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아시아경제 DB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남북 대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위태로운 가운데 중국 또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방첩사 해체와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능의 분산, 인사 첩보·동향 조사 기능 폐지 등은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민간통제선 평균 2㎞ 북상 및 6㎞ 축소, 접경지역 군사 규제 해제 ▲사설 경비업체에 대한 군 경계 위탁 ▲육·해·공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의 안위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한미동맹 신뢰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국방부가 방첩 기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안보 저해' 논란이 배경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군 조직 효율화 및 방첩 기능 재정비 필요성을 이유로 방첩사 해체를 공식화했다. 1977년 방첩사의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 창설 이래 49년 만이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 활동과 사이버 보안 업무는 다음 달 말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도 별도 조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방첩사 정원 3분의 1이 감축될 예정이다. 현재 정원의 절반가량은 국방방첩본부에 배치되며 안보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200여명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동한다. 사령관 포함 7명이던 방첩사 장성 정원도 3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를 두고 야권과 일부 보수단체는 군사 대비태세가 약화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안 장관 탄핵 청원이 게시되는 등 국방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