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바뀌는것]정부가 위조상품 직접대응…'K브랜드 인증제' 도입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8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도입된다.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피해 누적은 물론 국가 신뢰도까지 위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정부는 올해 8월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의 위조 시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개별기업 차원의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을 범정부 차원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의 정품인증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국가인증상표 위조제품 유통 시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통관보류 등을 직접 요청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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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경우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 신제품 개발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소비자가 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K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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