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대응해 반도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8월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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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은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기반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지속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2월 공포됐다. 특별법은 8월1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기업)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조성 사업시행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다.

정부는 클러스터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비를 우선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인허가 및 규제도 완화된다. 클러스터 조성 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도체 주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실증센터 구축 지원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운영 및 임대료 감면 등도 지원된다.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를 위해선 특성화 대학·대학원을 통한 반도체 맞춤형 인력을 육성 실시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비자 기준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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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 우선 조성으로 국내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세제·부담금 감면, 인허가 신속 처리로 국내외 기업의 반도체 투자 유치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나아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소부장 공급망 내재화 촉진 등 기술 자립도 제고와 경제안보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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