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년도 모집수수료 월납 보험료 12배로 제한
대형 GA, 수수료 등급·추천 사유까지 설명해야
내년부터 판매수수료 4년 분급제 도입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적용된다. 또 대형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 수준과 추천 사유까지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일부 GA에서는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는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모집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된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GA 협회는 7월부터 연말까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규정 해석을 지원하고 위규 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설계사 500명 이상을 둔 대형 GA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동종·유사 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상품 추천 사유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판매수수료 등급은 유사 상품 평균 대비 수수료 수준에 따라 '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매우낮음' 등 5단계로 구분된다. 판매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가운데 수수료가 낮은 순으로 표시되며, 1순위가 가장 낮은 수수료 상품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추천가능 보험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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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의 마지막 단계인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2028년까지는 판매수수료를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2029년부터는 7년 분급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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