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보이스피싱 근절 대책…명의도용 차단
개통 시 안면인증…실패 시 다른 수단으로 개통 허용
모바일신분증·당일 발급 초본으로도 인증 가능
11월부터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등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시행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으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명의 도용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통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통법폐지 관련 휴대폰매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단통법폐지 관련 휴대폰매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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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7월6일부터 안면인증을 거친 뒤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안면인증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의 안면 특징점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다면 처리 과정을 기록하는 조건으로 개통을 허용한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하거나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신원을 인증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 대체 인증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해 적용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엠세이퍼)'를 휴대전화 개통 계약 시 기본 제공해 원치 않는 휴대폰 개통을 원천 차단한다. 외국인은 법무부와 협조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통 요건(1인 1회선 원칙)도 엄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이뤄지는 명의대여 범죄를 막기 위해 이통사에 대포폰 불법성·처벌 가능성 고지와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도 제한할 계획이다.


법인폰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서는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 ▲신규·해지된 회선까지 포함해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를 도입한다.


통신사와 판매점 등에 대한 단속도 이어간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을 검토한다. 앞서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정 개통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발신번호를 거짓표시(변작)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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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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