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199.9조원 16.0%↑…기업실적·증시 활황에 세수 '껑충'
올해 누적 국세수입 27.5조 증가
진도율 46.6%…소득세 15.7%↑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5000억원 증가하며 200조원에 육박했다. 주택거래 및 양도소득 증가로 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데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증가하면서 세수 확대를 이끌었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조5000억원(16.0%) 증가했다. 총 국세수입 예산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48.1%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6.6%)을 웃돌았다.
내국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1~5월 66조7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9조원(15.7%)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3월 기준 주택 매매는 7만2000건으로 전년 동월(6만7300건) 대비 7.0% 증가한 데다 상용근로자는 지난 4월 기준 167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0.4% 늘면서 소득세 증가세를 뒷받침했다.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42조9000억원이 들어와 전년보다 4조5000억원(11.6%) 늘었다.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이 세수 확대를 견인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달러 기준으로 3만3천74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오만원권 지폐를 정리하는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는 4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9000억원(9.0%) 증가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른 12월 결산법인의 신고 분납과 배당 원천징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코스피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은 2024년 귀속 30조3000억원에서 2025년 귀속 35조원으로 15.5%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시장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5조4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조1000억원(312.5%) 급증했다. 실제 지난 4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149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397조1000억원) 대비 275.7% 증가했고,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도 각각 0.05%, 0.20%로 환원됐다. 이에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7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4조8000억원(163.5%) 늘었다.
이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7.9%) 증가한 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관세는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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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월 한 달 국세수입은 3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18.7%) 증가했다. 소득세가 3조1000억원, 증권거래세가 1조원, 법인세가 7000억원 각각 증가하며 당월 세수 확대를 주도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영향으로 3000억원 감소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도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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