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절차·권한 엄격히 따지는 법원…'공소기각' 판결 잦아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특검 출범 등 수사기관 권한 파편화 가속
변호인단 소송 전략 변화…"절차적 하자부터 따지는 분위기"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권이 파편화되고, 권한 경계가 세분될수록 수사 과정 절차·형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김대규)은 지난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검찰청법 제4조가 정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수사개시권이 있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근거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재이송받아 수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라는 실체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할권이나 절차적 조건의 하자를 이유로 재판을 종결하는 형식 판단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공소제기 ▲공소권 남용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기소 등이 해당한다.
일선 재판 현장의 판사들은 최근의 공소기각 증가를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여파가 재판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결과로 분석한다. 수사권이 파편화되며 수사기관별 권한 경계가 명확해질수록 법원의 절차 심사도 엄격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단의 소송 전략 변화도 요인 중 하나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이전에는 주로 유무죄를 다투는 내용 위주로 변론이 많았지만, 이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절차적 하자부터 따질 건 다 따지고 가는 분위기"라며 "이에 따라 공소기각 등 절차·형식적 판단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뇌물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개인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노선 변경 의혹과 김씨의 개인 비리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선고하면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공소기각했다. 이 전 처장의 국회 허위 증언 혐의가 내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소기각 판결이 이어지며 수사기관의 관행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판사는 "과거에는 마약 사건을 이유로 강릉지청 검사들이 관할을 무시하고 인천에 있는 피의자를 잡아 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최근에는 수사기관들도 관할이나 절차적 부분을 돌이켜보고 이전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기각으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본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사건 개시 단계부터 직무 범위를 명확히 따져 수사에 나선다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조사받아 기소되는 것을 법원이 아니면 통제할 곳이 없다"며 "법원이 피고인이 수사 권한 없는 기관에서 조사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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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은 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중수청·공수처 등으로 수사권이 새롭게 분산되기 때문이다. 관할 경계를 둘러싼 분쟁과 법원의 심사대에 오르는 사건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도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판사는 "입법을 통해 수사기관별 권한 범위가 새로 파편화되어 정해진 이상 공소기각 추세는 한동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수사권이 나뉘며 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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