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바뀌는것]AI정부24 정식 개통…軍장려금 늘고 농지규제도 완화
AI 행정서비스 확대
장교 1200만원·부사관 1000만원 지급 대상 확대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40㎏당 6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고 군 장려금을 확대하는 한편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AI 정부24와 통신요금제 개편 등 디지털 행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군 복무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 현장의 규제도 완화한다.
AI 행정 본격화…통신비 부담도 낮춘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연말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해 국민이 대화형 방식으로 민원과 행정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도 확대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가족관계 표기와 등재순위를 개선하고, 재난문자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제도 손본다. 6월부터 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적용된다. 이용자가 월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약 400Kbps 속도로 메신저와 지도 검색 등 기본 서비스를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 제공량도 확대된다. 오는 10월부터는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시행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수행 연구자의 행정부담도 줄인다. 직접비의 10% 이내를 '연구혁신비'로 자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비 사용 규정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연구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초급 간부 확보 대책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1200만원으로 지급하는 대상을 기존 ROTC와 재학생 학사사관후보생에서 졸업 후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까지 확대한다. 부사관도 기존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통합하고 1000만원 지급 대상을 현역·임기제 부사관에서 민간부사관과 학군부사관후보생(RNTC)까지 넓힌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줄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때 기준을 기존 '시험일정'에서 '시험일자'로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충무훈련은 기존 소집 4일 전에 통보하던 방식에서 10일 전 알림톡으로 사전 안내해 예비군이 생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된다. 배우자가 임신한 사회복무요원은 최대 10일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해외이주 신고자의 국외여행허가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허가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공공비축미 50% 인상…농지 규제는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을 40㎏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을 높여 영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농지 이용 규제도 완화된다.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인증품에는 공동생산자명 표시를 허용한다. 또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저탄소 축산 전환을 지원하고, 비의도적인 농약 오염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농촌진흥청은 폭염에 대응해 91개 시·군에 시·군당 8명 이상의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운영하는 등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어선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산촌체류형 쉼터를 새로 도입해 산촌 생활인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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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AI 기반 디지털 행정 확산과 국민 생활 편의 제고, 병역제도 합리화,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는 제도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은 각 부처 시행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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