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규제 개혁 나선다
AI·디지털 개혁추진회의 설치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AI 시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사회 전체의 변혁을 추진하겠다"며 'AI·디지털 개혁 추진회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내각관방에 신설되는 'AI·디지털 개혁 추진팀'이 일본 정부 내 AI 관련 규제 개혁의 총괄적인 조정을 담당할 전망이다.
우선 일본 정부는 공공도로에서 보행형 로봇의 실증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 허가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 일반도로에서 상당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우량'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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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설치 확충을 위해 고부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용량 리튬 이온 축전지 설치와 관련해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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