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연 책임 정부에…속도전 나서야”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 반도체 산단 공사도 못해”
“대통령은 속도전 강조…정부는 무관심·방치로 일관”
LH 사장 공백·입찰 지연에 2030년 가동 차질 불가피
멈춰선 용인 산단…“이러다 2030년 가동 물건너갈 판”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지지부진…범정부 추진단 즉각 가동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9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반도체 속도전'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정작 실무 부처의 태만과 무관심으로 인해 사업이 고사(枯死)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제공

이상일 시장은 이날 "대통령이 반도체 수요 대응을 위해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실행이며,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속도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무관심했고, 조성 프로젝트 지연 책임도 있는 정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체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지 조성 공사 이미 6개월 지연… LH 사장 공백 장기"

이 시장은 특히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 중인 국가산단의 부지 조성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초 토목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6월부터는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했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입찰 공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시장은 이러한 지연의 원인으로 정부의 방치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일부 팹(Fab)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LH 사장 공백도 8개월 넘게 이어졌다"며 "현 정권의 무관심과 방치, 흔들기가 국가산단 조성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 하반기 1기 팹 가동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시장의 판단이다.

이 시장은 정부가 서둘러 LH 사장을 임명하고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안에 공사에 착수하더라도 이미 6개월가량 늦어진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지연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첩첩산중'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전력 공급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을 반대하는 단체 눈치만 보며 이미 확정된 전력 공급 계획 실행을 주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에는 1·2기 팹에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 전력을 공급하는 1단계 전력공급 계획과 3·4기 팹 전력공급을 위한 신규 송전선로 구축 등 2단계 전력공급 계획이 마련돼 있으니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5·6기 팹에 대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을 말하면서 정작 기반시설 구축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용인 원삼면 일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 용인시 제공

용수 공급 문제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SK하이닉스 4기 팹의 가동 시점을 기존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기기로 했는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에 대한 용수공급 통합관로 사업은 2034년에 마무리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의 3·4기 팹 가동 시기를 앞당기려면 통합관로 가설 사업도 계획보다 앞당겨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여주보를 통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하루 26만5000㎥의 용수를 공급하는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 용수 공급은 팔당의 통합취수장으로부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까지 관로를 잇고, 이 관로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일반산단에 하루 30만8000㎥의 용수를 공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추진단 회의, 현 정부 들어 단 한 번도 안 열려"

이 시장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전 정부는 국가산단 발표 이후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7차례나 열며 현안을 챙겼지만, 현 정부는 출범 후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다"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면 속히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을 외치면서 정작 실질적인 점검 체계는 내팽개쳤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이날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라고 말했다"며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모든 지원에 나서 대통령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