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에 최종 심의권한 줘야"

혁신기술을 갖추고도 낡은 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스타트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최종 심의권한을 부여해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왼쪽부터)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이민창 한국규제학회 회장, 정병규 중기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 대표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왼쪽부터)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이민창 한국규제학회 회장, 정병규 중기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 대표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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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규제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소기업 옴부즈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법령 정비 지연 해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좌담회'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실증특례를 통해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도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과 조건 아래 기존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일부 면제해 시장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증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를 개선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4년간의 실증특례 기간(2+2년)이 종료된 뒤에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이 떠안게 될 손실이 크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증특례를 통과하고도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서 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국무조정실이 발간한 '2025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승인된 규제샌드박스는 2500여건인데, 이중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617건(2025년 12월 기준)이었다.


업계는 법 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최종 심의 권한을 갖도록 해 법령 정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제의 진행 상황을 기업에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소관 부처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규제 합리화 체계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과도한 부가 조건으로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전담 지원센터를 마련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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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관 부처는 해당 기술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규제 개선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사례처럼 규제에 가로막혔음에도 국민적 지지를 받은 사례가 있다. 제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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