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텔레그램으로 연락…70만원 받고 범행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인물의 지시로 돈을 받고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를 칠하고 허위 비방 유인물을 대거 살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구나영 판사)은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70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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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8시30분께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세대 복도와 현관문, 초인종 등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본드를 발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허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약 100장을 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인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았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인증 영상을 보내 대가로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비대면 의뢰를 받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 대행 보복을 했다"며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대행 보복' 범죄는 점조직으로 이뤄져 적발이 매우 어렵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아는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기 어려워 지속적인 불안과 고통을 줄 수 있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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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가담자 65명을 검거해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복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이달 기준 전국에서 총 87건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80건의 용의자를 검거했고, 나머지 7건을 추적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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