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닌 시장 경쟁력으로 결정해야"
"투자 유치 평가 기준·선정 절차 공개 촉구"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29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두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평가 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국가 전략산업의 입지는 정치가 아니라 시장 경쟁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도지사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호남 투자 결정이 과연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인지,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조차 밀려난 TK의 현실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도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오늘 발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내용과 과정은 오히려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는 '국가균열발전'에 가깝다"며 "정부와 기업이 결정 과정과 절차를 국민과 주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의 반도체 인력 양성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대규모 산업용지, 국가 반도체 특화단지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갖춘 비수도권 최적의 입지"라며 "이런 지역이 검토 대상에서조차 배제됐다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는 다만 호남 권역으로 후공정 시설 이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전공정 팹까지 포함한 클러스터 조성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패키징 공장이 호남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 전공정 팹까지 가는 것은 지역의 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풍부한 전력과 산업용수, 협력기업 네트워크, 물류 인프라,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다"며 "산업 생태계를 무시한 채 정치적 개입으로 기업 입지를 유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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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당선인도 "대구·경북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 전략산업의 입지는 정치가 아니라 시장 경쟁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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