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사기 등 신종피싱 의심계좌도 즉시 차단…최대 60영업일 추가 정지
신종피싱 계좌 의심 시
금융회사 임시정지 7영업일 실시
필요 시 최대 60영업일간 추가 정지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방향 논의
30일부터 노쇼사기처럼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입출금이 즉시 차단된다. 금융회사가 우선 해당 계좌를 7영업일간 임시정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토와 경찰 수사를 거쳐 필요하면 최대 60영업일간 추가로 거래를 정지한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피싱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 범죄수익 인출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와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로 포괄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회사가 관련 계좌를 적극적으로 정지하기 어려웠고 같은 계좌로 또 다른 피해자가 돈을 보내거나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빠르게 이전되는 것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인 신종피싱 사례로는 노쇼사기가 꼽힌다. 범죄자가 식당이나 업체에 대량 주문을 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자재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가짜 업체 계좌로 조달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는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에 이용됐는지 확인되기 전까지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를 우선 일시정지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해당 계좌를 신종피싱에 이용된 계좌로 판단하면 금융회사는 계좌 명의인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후 자금 원천과 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차단한다.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임시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뒤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간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거래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금융회사에 회신한다. FIU가 거래정지 유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 금융회사는 최초 7영업일의 임시정지 이후 30영업일간 본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영업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최초 임시정지를 제외하면 최대 60영업일간 추가로 계좌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셈이다.
계좌 명의인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회사나 경찰 대표번호 1394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해제를 요청해 정상 거래가 재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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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신종피싱을 넘어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까지 거래정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계좌 거래정지는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개별법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법원 명령으로 범죄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결정까지 시간이 걸려 비대면 금융거래를 통해 빠르게 이전되는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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