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폭행당한 뒤 흉기 소지…대법 "목적 증명 없인 폭처법 처벌 못 해"
흉기 소지 60대, 폭처법 위반 기소
1·2심 "위험한 물건 휴대" 징역형 선고
대법 "'폭처법상 범죄' 목적 입증돼야"
흉기를 들고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범행 목적에 대한 입증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우범자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이 단순 형법상 폭력범죄가 아닌 폭처법에 명시된 '어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었는지 검찰이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7월 4일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다친 직후,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몸에 지니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폭력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로 보고 폭처법 제7조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폭처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했다면 우범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며 "이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A씨가 폭처법 중 어떤 범죄에 쓸 의도로 흉기를 휴대했는지 아무런 기재가 없다"며 "설령 A씨가 형법상 일반 폭력범죄에 이를 사용할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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