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추경호 "호남 반도체 투자, 객관적 검토없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
국회 기자회견 입장 발표
국민의힘 TK의원도 동참
대구시와 경북도는 29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발표와 관련, 국가전략산업 정책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반도체 팹 입지 선정은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없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광주·전남에 첨단 패키징(후공정) 팹이 조성되는 것은 존중하나, 반도체 전공정 팹(Fab) 제조 시설까지 지정한 것은 전력과 산업용수, 협력업체 생태계, 전문 인력과 물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대로 된 평가 절차가 이뤄졌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 발표대로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이 들어설 경우, 대구·경북 기업들마저 대기업을 따라 대거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수도권의 어려운 현실 속에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마저 떠난다면 대구·경북 지역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 470여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호남권에 전공정 팹까지 일괄 배치된다면 이들 협력기업의 연쇄 이동이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국가 균형발전이 아닌, 특정 지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에는 2023년 지정된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경북의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대구의 이수페타시스, 에스앤에스텍, 대구텍 등 앵커기업이 가동중이며 470여개의 반도체 협력기업들과 1700여곳이 소부장 전문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을 차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내린 투자 결정이 수년 뒤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만하다"며 "이번 정부 발표가 국민 전체를 향한 공정한 결정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정부의 발표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이름을 단 '국가균열발전'에 가까워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당선인은 "국가전략산업의 입지는 오직 시장(Market)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하며 특히 반도체 팹은 안정적인 전력, 용수, 부지, 전문인력, 소부장 생태계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 최첨단 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그 과정을 국민과 주주앞에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정부의 발표가 영남과 호남을 또다시 갈라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당선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기업 총수 독대에서 논의된 내용과 청와대가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밝히고 후보지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검토됐는지 그 평가표와 검토결과를 국민들께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추 당선인은 이어 "국회가 즉시 "첨단산업단지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와대와 관계 부처, 해당 기업의 입지 선정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대구․경북은 결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은 "국가전략산업이 어느 한 지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며, "상임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등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정치적 압박이나 외압이 없었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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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다"라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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