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안정적 전력·용수 공급과 전기국가로 전환 추진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국가 비전을 통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적기 전력·용수 공급과 함께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함께 전력·입지 등의 인프라 확충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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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중화 등을 통해 전력망을 신속히 구축한다.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조기 준공하고 재이용률 상향 등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또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다목적댐, 발전용수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활용해 용수를 공급한다.


AI 데이터센터는 입지 여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원전,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한다. 345kV 계통 여유 변전소 정보도 공개해 AI 데이터센터의 입지 분산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의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을 통해 전력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를 신속·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전력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첨단산업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발전원을 모두 활용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 달성하는 한편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도 확대한다. 선제적인 전력망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 입지에 대한 신속한 전력 공급도 추진한다. 기존선로 용량 증설과 주민 밀집 지역의 지중화 확대 등을 통해 송전망을 확충하고, 계통안정화 설비를 확충해 전력계통의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전기요금 체계도 마련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통해 비수도권에 입지한 첨단산업에 경쟁력 있는 요금을 적용하고,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이 실제 지역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규모 양산과 기술 실증, 연구 기능을 동시 실현하는 뉴공간 프로젝트인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도시 실현을 위한 4대 전략도 수립했다. 우선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입지를 공급한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선개발, 후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를 전제로 입지 및 도시계획 규제 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개발에 직접 참여도 확대한다. 아울러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리로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 임대전용산단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함께 연구혁신 기반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임대 등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의 거점 국립대 등과 연계한 인력양성과 연구혁신 기반도 확충한다.


첨단도시가 5극3특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속 교통 인프라도 확보하기로 했다. 정주지까지 30분, 공항·항만 등 물류거점까지 1시간 이내 이동권을 목표로 도로·철도 등 기간 교통망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인근 연계교통체계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도 지원한다.


첨단산업의 미래 패권을 투자 타이밍이 좌우하는 만큼 공급속도 혁신도 실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향후에는 인허가·보상·설계 등의 병행(제도개선)과 사전컨설팅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절반 이상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신속 조성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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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이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전환하는 초격차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관련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 여건 조성과 애로 해소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각각의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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