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까지 수도권 대중교통 환급 기준금액을 50% 일괄 인하하는 '반값 모두의 카드(K-패스)'를 한시 시행한다.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총 450만 장 규모의 '6000원 영화 관람 할인권'을 배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항목을 기존 17개에서 19개로 확대해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의 혜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변화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분야별 대표 정책들이 상세히 수록됐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14일 서울역 지하철에서 1회 이용권을 구입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6.01.14 윤동주 기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14일 서울역 지하철에서 1회 이용권을 구입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6.01.14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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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50% 환급…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제' 도입

우선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 환급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일괄 인하해 수도권 기준 일반 국민의 기준액을 기존 6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또 출퇴근 시차 시간대(오전 5시30분~6시30분 등)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최대 83.3%까지 차등 상향 적용해 대중교통 수요 분산과 교통비 절감을 동시에 유도한다.


장애인과 유공자의 이동권 보장과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하반기 중 확대 도입된다. 기존 본인 소유 차량에만 적용되던 50% 할인 혜택이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한다.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3명 이상은 2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위험 시설물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조치 기한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기존 '2년 이내 착수, 3년 이내 완료' 조항에서 '1년 이내 착수, 2년 이내 완료'로 법적 조치 기한이 1년씩 대폭 앞당겨져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진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8월 4일부터 기존 건축·교통·경관 등 5개 심의에 더해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 3개 분야가 통합 심의 대상에 추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개별 심의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허가 기간을 약 3~6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이용객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었던 오승차 및 급한 용무 관련 운임 부담이 해소된다. 수도권 광역전철 코레일 운영 구간(1·3·4호선, 경의중앙선 등) 전체에 '15분 내 재승차제도'가 도입된다. 전철 이용 도중 개찰구 밖 화장실 이용 등의 사유로 하차한 후 15분 이내에 다시 승차 태그를 하면 기본운임이 전액 면제되어 이용객 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10일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10일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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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값 6000원 할인…공연 등 암표 거래 최대 50배 징수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영화 시장의 회복과 국민 문화 활동 촉진을 위해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다. 1차 배포는 지난 5월에 시작했으며, 2차 배포는 다음 달 중 진행한다. 대형 멀티플렉스 온라인 예매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관 등에서도 현장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문화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만 19세에서 20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를 연간 최대 15만~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 분야가 8월부터 도서 분야까지 확대된다. K-콘텐츠 시장을 위협하는 불법 웹툰 및 영상 유통 사이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발견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긴급차단 조치를 통해 기존 2~3주 소요되던 접속 차단 기간이 1~6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방해하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암표 부정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중국발 황사가 12일 오후부터 한반도로 유입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늦은 시간부터 경기도 서해안에 도달해 밤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될것으로 예보했다. 사진은 시청 부근에 설치된 전광판 표시된 미세먼지 농도. 2025.03.12 윤동주 기자

중국발 황사가 12일 오후부터 한반도로 유입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늦은 시간부터 경기도 서해안에 도달해 밤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될것으로 예보했다. 사진은 시청 부근에 설치된 전광판 표시된 미세먼지 농도. 2025.03.12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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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간격·5km 격자 '초정밀 날씨 예보

정부는 또 여름철 빈번한 도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 구축을 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시 강남역, 신대방역 일원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위치 기반 침수 우려 지역 지도를 국민과 지자체, 소방·경찰에 실시간 제공하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인센티브 지급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19개로 늘어난다. 11월부터 무탄소(전기·수소) 택시 이용과 다회용 택배 상자 사용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일반 국민은 친환경 생활 실천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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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11월 12일부터 기존의 광역 단위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3시간 단위, 5km 격자 단위로 초정밀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비가 온다, 안 온다' 식의 단정 예보 대신 강수 가능성과 예보 변화 경향을 그래픽과 시계열 중심으로 상세히 전달하여 과학적 확률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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