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30일까지 출석 또는 서면조사 요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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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빈 특검보는 29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에 중대한 역할을 한 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30일 오전 10시까지 대면 조사에 응하거나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현재까지 출석하겠다는 회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공수처 검사 등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 10여명을 조사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권 특검보는 물리적 충돌 여부에 대해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된 판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나 의원 측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특검보는 "현재 국회의원들을 강제소환하는 것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하고, 대검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해당 문건은 포고령을 적시한 뒤 비상계엄 하의 재판관할과 수사관할을 정리한 문건"이라며 "대검 관계자로부터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등이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4번째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 특검보는 "현재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며 "특검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중 홍 전 차장이 부인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에서 열린 정무직·부서장 회의에 참석해 국군 방첩사령부와 연락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업무 지원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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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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