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탁 32억 사기’ 엘시티 회장 아들, 1심 징역 12년
법원 "사법부 불신 초래
죄질 극히 좋지 않아" 질타
부산 대형 주상복합 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 청탁 명목 등으로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다가 코인 발행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씨와 김씨는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이씨가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관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청탁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봤다. 이씨는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에게도 청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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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 2020년 6월 '엘시티 독점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검사와 이씨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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