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원스톱 행정·전기요금·정주요건, 직접 책임지겠다"
"청와대 내 전담 팀 별도 구성…임기 종료 때까지 챙기겠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연계 재정 지원 가능성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신속한 원스톱 행정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가 추진할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청와대 안에 전담팀을 별도로 꾸리고 정부가 행정, 인프라, 전력, 정주여건 등을 보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계획 발표 후 손을 잡고 있다. 2026.6.29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자유토론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부회장이 반도체 투자의 핵심 조건으로 신속한 인허가와 인프라 지원, 전력·전기요금, 인재와 정주여건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다"며 직접 답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행정절차와 관련해 경기도 지사 시설 용인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용인에 SK를 유치할 때도 제가 지자체장이라 큰 권한은 없었지만 시간을 앞당기는 데 꽤 도움이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 이 사안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 직접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 종료될 때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산단 인프라 비용이 꽤 드는 부분인데, 반도체 특별법에 지방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어 "예산이 꽤 부담되는 것이어서 해당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원하는 바대로 정부 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연계한 재정 지원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가 지방 통합에 따른 최대 20조원, 연간 5조원 한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받는 금액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며 "이 부분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산지소' 원칙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으로 추가 공장이 설치될 텐데 전기요금 중에서 재생에너지 전기가 중요하다. RE100 때문"이라며 "원전 같은 기저전력도 필요하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ESS를 포함한 기반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되는 비용 문제도 있고, 지방 균형발전 달성에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메리트가 생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도 말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근무자들이 충분히 교육받아 공급되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지역에서 수도권 못지않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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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 목표 중 하나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다. 특히 반도체 회사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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