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원구성 강행 규탄대회…"위헌정당 자인·민주주의 사망선고"
"원구성 협박…공소취소 특검 관철 시도"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사위원장을 당장 반환하라"며 "야당을 독재 들러리로 세우고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한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규탄 연사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후반기에도 차지하려는 배경으로 "공소 취소 (특검법) 완성을 위한 것" "각종 악법들을 브레이크 없이 국회에서 찍으면 된다는 것" 등이라고 짚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의회 독재를 막아내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관습법에 따라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스스로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파괴를 용인하고 감행하는 위헌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그대로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서 스스로 의회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주구이기를 선언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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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가지고 주요한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도 우리가 가지고 국민의힘은 우리가 주는 것만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원구성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공소 취소 특검) 법안을 관철하려 하는 것이 바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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