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체납관리단 운영… 상습 체납은 강력 징수, 생계형은 복지 연계

4개월간 현장조사, 체납 유형별 맞춤 관리

기장군이 지방세입 체납 해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납부 능력이 있는 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와 일자리 지원을 연계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장군은 지방세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와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전했다.

체납관리단은 군청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8명으로 구성, 오는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체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체납 발생 원인,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문화를 정착시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반면 질병과 실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지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함께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장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안내문.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