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청권 "호남 반도체 투자, 정부의 기업 결정권 침해"

"호남권 전력·용수·인력 모두 부족"
"투자 결정 과정 공개하라"
"충청권 용수 끌어다 쓰면 지역 갈등 초래"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청와대에서 발표한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유한한 임기의 정권이 기업의 결정권을 마음대로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충청권 인사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기업의 운명을 국가 권력이 개입해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려 하느냐"며 "권력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덕흠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성일종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등 국민의힘 충청권 인사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호남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들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완공"이라며 "용인 산단 인프라를 지원하고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용수, 인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며 이번 호남 투자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반도체 산업은 생태계와 인력 수급이 핵심인데 아무런 기반이 없는 지역에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결정할 일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기업 자율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반도체 산업은 전력과 물, 인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며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적지가 아닌 곳에 산업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호남의 용수 여건도 문제 삼았다. 강승규 의원은 "영산강과 섬진강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용수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충청권 수자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충청권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지사도 "현재 이천·평택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용수의 70%를 충주호가 분담해 공급하고 있다"며 "결국 충청권 수자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 거론될 수밖에 없어 지역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호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반도체 투자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김태흠 지사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제대로 24시간 전력 공급이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호남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를 향해 호남 반도체 투자 결정 과정과 전력·용수·인력 등 입지 평가 기준, 전문가 검토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충청권역에 지역구를 둔 박덕흠·이종배·성일종·엄태영·강승규·장동혁·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