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바뀌는것]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시 유급휴가 신설
앞으로 긴급 자녀 돌봄을 위해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유산하더라도 최초 3일간은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생계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먹거리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 300개소로 늘어난다. 지정된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 내에는 무료 생리대 지급기가 비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변화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 수록된 교육·보육·가족 및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대표 정책을 크게 두 분야로 정리했다.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단기 육아휴직 신설(8월 시행)=자녀의 방학, 질병,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일수를 환산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9월 시행)=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어 5일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최초 3일은 유급이 보장된다. 아울러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수시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11월 시행)=일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활성화를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대상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된다. 지원금 상한액도 기존 16만 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늘어난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7월 시행)=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1형당뇨병 환자 등 췌장의 내분비기능 이상 환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췌장 장애'가 신설된다.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환자 중 소정의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췌장장애 등록이 허용되며, 장애인활동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8월 시행)=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 및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보장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9월 예정)=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으로 시행된다. 기존 158개 시군구(280개소) 체제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 사업장)로 인프라가 확대되며, 긴급상담 및 복지자원 연계 서비스도 병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7월 시행 중)=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 안정 및 남성 육아 분담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요건 통일(5월 시행 중)=기존 특정 업종·지역 고용위기 시에만 적용되던 확대 지원 사유에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 시'가 추가되어 신속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복잡하게 분절되어 있던 휴업과 휴직의 유급·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 유형과 요건을 일원화해 기업의 인력 운영 편의성을 높였다.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7월 시행 중)=우선지원대상기업의 내외국인 재직자가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주말 일 4시간 이상)에 참여하면, 해당 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1인 1일당 최대 5만 원(청년은 일 최대 7만5000원)의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훈련 참여를 제고한다.
◆12세 남성청소년 HPV 예방접종 지원(5월 시행 중)=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으로 제한됐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무상지원 대상에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이 추가됐다. 대상자는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총 2회(6개월 간격, HPV 4가) 무료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4월 시행 중)=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강원 태백, 속초, 영월 등 소아의료 취약지역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이 시작됐다. 평일 야간(18~23시) 및 주말·휴일 동네 병원 외래 시간 이후에도 경증 소아 환자가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 · 보육 · 가족 분야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10월 시행)=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소득기준(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이 전면 폐지된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18세까지 선지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7월 시행)=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면제 대상이 공통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 이하까지 전격 확대된다. 면제 기간 또한 대출 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졸업 시점 무관)로 대폭 연장된다. (※ 팩트체크: 지역대학생 8구간 이하는 11월 20일 시행으로 책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9월 시행)=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이던 '청년미래센터'가 전국 광역시도별 17개소로 확대 개소한다. 취약 청년들에게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족돌봄 청년 대상의 자기돌봄비(연 200만 원, 1회) 지급, 단계적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7월 시행)=여성 건강권 제고 및 체감도 높은 복지 구현을 위해 12개 시범지역(기초자치단체)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내 무료 생리대 지급기를 상시 비치한다. 기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중심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소득 무관)이면 누구나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등 지정 시설에서 무료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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