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규 대출에 법적비용 가산금리 반영 금지
대출 금리 산정시
서금원 출연금 등 반영 제한
차주 이자 부담 완화 전망
다음달 1일부터 은행은 신규 대출이나 갱신 대출의 금리를 산정할 떄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과 교육세율 인상분의 금리 반영도 제한돼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해당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왔다. 예컨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일부가 기업대출 금리에 반영됐다.
개정법 등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금리 반영도 제한된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에는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고 보증과 관계없이 취급하는 비보증부대출에는 출연금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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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금융·보험업자 대상 교육세율 가운데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수익금액 1조원 이하는 기존과 같이 0.5% 세율이 적용되지만 1조원 초과분에는 세율이 0.5%에서 1.0%로 높아졌다. 은행은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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