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기관·기업 40곳 수출규제 강화…개선 요원 양국 관계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후
양국 관계 급속히 냉각돼
지난 2월에도 유사 수출 규제 조치

중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했거나 최종 사용자·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 기관·기업 40곳에 대한 이중용도(군민겸용) 물품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국회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29일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기업 20곳을 '주의' 명단에 각각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방위연구소와 육상·함정·항공장비연구소, 닛코토키,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과 제3국을 통한 이전이 금지되며, 진행 중인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무부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주의명단에는 미쓰이 E&S,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고마쓰 NTC 등 20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수출하려면 일반허가 대신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험평가 보고서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은 군사력 증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국제 비확산 의무 이행,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 견제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상적인 중일 경제·무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본 기관·기업 40곳을 제재한 바 있다. 당시 중국중앙TV(CCTV) 계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제재가 발표된 직후 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겨냥해 발표한 대(對)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의 '업그레이드 조치'라고 직접 해설했다.

중·일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 이후 급속히 악화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를 두고 "수개월째 이어진 양국 갈등에서 중국이 물러설 뜻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