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칙에 요금 변경 권한이 있어도, 회원이 신뢰한 핵심 이용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5월 8일 원고 휴먼에어텍이 피고 신안종합리조트를 상대로 낸 골프장 이용 청구 등 소송 상고심(2024다251838)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원고 휴먼에어텍은 2019년 12월 A 사로부터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을 넘겨받아 피고 신안종합리조트가 운영하는 '웰리힐리 컨트리클럽'을 이용해 왔다. 회원 특전에는 정회원 본인이 오지 않으면 무기명회원에게 정회원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피고 신안종합리조트는 2022년 7월부터 정회원 본인이 오지 않으면 무기명회원에게 종전의 2배인 평일 12만 원, 주말·공휴일 14만 원을 받기로 했다. 원고 휴먼에어텍은 종전 요금 적용과 함께 초과 지급한 요금 338만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피고 신안종합리조트가 이사회 결의, 골프장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골프장 운영위원회는 모범적인 회원 중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원심(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 의무다. 회사가 회칙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은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무기명회원에게 정회원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혜택은 고액 입회보증금을 낸 법인 회원이 회원권을 취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다. 피고 신안종합리조트가 해당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한 만큼, 원고 휴먼에어텍이 계약 내용으로 신뢰한 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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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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