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범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지능화되는 가운데, 검찰이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와 손을 잡았다.
대검찰청과 고려대학교는 지난 22일 고려대학교 총장실에서 금융·증권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려대 법무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인 '금융·증권법학과'가 개설된다.
금융·증권법학과 신설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대한 검찰 내부의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급변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수사 역량 강화 의지와 전문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최근 금융 범죄는 주가조작, 복잡한 지분 구조 등을 악용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법조 안팎에서는 자본시장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 지식이 없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범죄수익 추적'은 자본시장에 대한 고도의 실무 지식 없이는 쉽지 않다.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단순한 법리 적용을 넘어, 금융·증권 시장의 메커니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실무 지식 배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고려대 법무대학원 금융·증권법학과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2년 과정의 석사 학위 프로그램이다. 매년 20명을 선발해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밟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라도 금융, 증권 분야 전담을 처음 맡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금융, 증권 범죄는 수사뿐 아니라 공소 유지까지 대형 로펌이 변호를 맡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다양한 법 해석과 실무 관행까지 문제가 되어 기소, 공소유지를 맡는 검사들에게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 금융, 증권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검사가 다수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검은 7월 중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공고하고 9월 정식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업 전반을 아우르는 총 13개 과목체계로 구성됐다. 법률 이론은 물론, 실제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대검이 서울대와 함께 운영 중인 계약학과 '수리정보과학과'의 성공 사례처럼, 향후 법원이나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 소속 직원들의 참여가 이어지면 학과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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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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