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디폴트 선언과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한 핵심 계열사 5곳의 연쇄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홍정도 부회장과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오너 일가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오너 일가가 대표 등을 지내며 기업 경영에 깊이 관여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류다. 특히 오너 일가의 그룹 내 지배력 강화와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타 계열사들을 부실화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돌려막기' 보증과 배임 가능성

중앙그룹의 전체 차입금은 약 3조 원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홀딩스 부채총계는 약 1조5,030억 원, 자본총계는 약 32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564.7%에 달한다. JTBC의 부채비율은 2,443.6%, 콘텐트리중앙 부채비율도 1,020.9%다. 특히 JTBC는 2016년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


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중앙그룹이 선택한 임시방편은 계열사 간 '빚 돌려막기'였다. 계열사 자금 조달 과정에서 얽힌 상호 지급보증 및 신용공여 규모만 2,250억 원이 넘는다. 자산 대부분이 빚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 계열사가 흔들리자 지급보증이 도화선이 돼 그룹 전체가 동시에 휘청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법조에서는 부실 계열사에 적정한 대가나 담보 없이 지급보증을 서는 이같은 행위가 업무상 배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기준으로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를 따져 봐야겠지만, 의사결정 당시 지원 회사의 재무 상태와 손실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강행해 법인에 실질적 손해를 초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정도 부회장은 2014년에서 2022년까지 중앙일보 JTBC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재주는 JTBC가, 실속은 SLL중앙이


방송업계에서는 JTBC가 'SKY 캐슬', '부부의 세계', '이태원 클라쓰', '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흥행작을 쏟아내고도 적자가 누적된 배경으로 제작·유통 부문 계열사인 SLL중앙과의 사업구조가 기형적인 점을 지적한다. 중앙그룹이 JTBC의 콘텐츠 제작 기능을 분리하면서 핵심 지적재산권(IP) 사업을 SLL중앙에 몰아줬기 때문이다. JTBC가 제작비를 부담하고 SLL중앙이 이익을 보는 형식으로, JTBC는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가 꾸려진 셈이다.


JTBC는 SLL중앙에 대해 2.84%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 홍정도 부회장은 4.00%, 홍정인 사장은 1.18%의 지분을 갖고 있다. SLL중앙의 최대주주는 53.82%를 확보한 콘텐트리중앙인데, 홍 부회장은 콘텐트리중앙 지분 1.17%도 보유 중이다. 홍 부회장이 SLL중앙 지분을 직접 쥐고 있는 동시에 상위 회사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다. 특히 홍정인 사장은 2022년 콘텐트리중앙 각자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SLL중앙의 사내이사를 겸했고, 이후 SLL중앙 경영을 이끌어왔다. 오너 일가가 수혜 법인으로 지목되는 SLL중앙의 주주일 뿐 아니라 그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에 직접 관여해 온 셈이다.


결과적으로 JTBC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 반면, 콘텐츠 성공에 따른 IP 사업 수익과 기업가치는 SLL중앙에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일각에서는 콘텐츠 사업 재편이 홍 부회장 개인과 콘텐트리중앙의 이해관계가 걸린 SLL중앙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꾸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거래전문 변호사는 "우량 자산을 특정 계열사에 이전시켜 시장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나면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너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도 쟁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성립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JTBC는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문제는 해당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전단채)가 회사의 유동성 악화가 본격화된 시점인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 집중적으로 발행됐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발행 당시 이미 자력 상환 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대표이사가 아니라 오너라 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이 같은 채권 발행을 지시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정식 검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의 발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 뒤, 위법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정식 검사로 전환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D

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