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재기·연체채권·불법사금융 4개분과 논의착수
금융사 건전성 이유로 중·저신용자 대출 피해와
'종합 평가체계' 만들어 포용금융 제도화…참여유도

금융의 공적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재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분과가 첫 회의를 열고 자금·재기·연체채권·불법사금융 4개 분과별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취약계층이 정책금융을 지원받아 단순히 삶을 연명하는 것을 넘어 제도권 금융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임수강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아시아미디어타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임수강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아시아미디어타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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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진단 정책서민 분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과 민간 분과장인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및 민간 분과위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17일 추진단은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 중·저신용자 차주(비우량고객)를 우량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금융회사 출연료 감면 같은 인센티브 제공, 신용평가 활성화 등 규제완화 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추진단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의논할 예정이고, 이날은 정책서민 분과 첫 회의가 열렸다.


우선 정책서민분과는 과제 성격에 따라 ▲자금공급 ▲재기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를 구성해 구체적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간위원은 위원별 전문분야 또는 참여 의사에 따라 소분과를 배정할 예정이다. 소속 소분과가 아니라도 논의에 참여하길 바라는 과제에 대해선 관련 소분과 회의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공급 소분과는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진입' 문제를 다룬다. 단순 대출을 넘어 정책서민금융을 디딤돌 삼아 신용을 쌓고 제도권 금융으로 옮겨가는 '크레딧 빌드업'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기지원 소분과는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재기'에 초점을 둔다. 빚이 한 사람의 삶을 영구히 옭아매지 않도록 하는 출구를 설계하는 게 핵심이다. 신복위 제도개선을 비롯해 고용·복지 복합지원 과제 등을 논의한다.


연체채권 관리 소분과는 일단 발생한 연체채권이 시장에서 거래·추심되는 전 과정을 규율해 '관리'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각·소각·채무조정 기준을 세워 채무자를 보호하고, 부실채권(NPL) 시장의 현황을 점검해 시장을 건전하게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는 금융소외자 '보호'에 대해 논의한다. 불법광고 규제 등 사전예방부터 신속한 단속, 사후 피해구제와 복지연계까지 잇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을 주요 과제로 검토한다.


아울러 정책서민분과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관련 민간 분과위원 의원을 수렴했다. 그간 금융사들이 비용·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 자금공급을 구조적으로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마련을 추진해 금융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회의에서 금융위는 검토 중인 평가체계 개요, 지표,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민간 분과위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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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추진단 정책서민분과는 각 소분과 수시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 마련 시 매달 전체회의에서 추진단(안)을 확정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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