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담보·갱신형 보험 보수적 손해율 적용
사업비 산정 시 물가 반영 의무화
K-ICS 내부모형 활용

앞으로 보험사들은 신규 보험상품과 갱신형 보험의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보다 보수적인 손해율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비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비용 발생 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보험사 보험부채 '낙관적 계산' 막는다…신규·갱신형 보험 손해율 더 보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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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은 신규 보험상품과 갱신형 보험의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보수적인 손해율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비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비용 발생 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험부채 평가 기준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험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보험부채 산출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IFRS17에서는 보험사가 미래 보험금과 사업비 등을 추정해 보험부채를 계산한다. 그러나 계리가정에 대한 최소 기준이 없어 보험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할 경우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담보와 비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담보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약10%)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 담보의 실제 손해율 가운데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비실손 갱신형 보험도 실제 손해율과 과거 보험료 변동 추이를 반영해 장래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사업비 예상추이를 의미하는 사업비 가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앞으로 보험부채를 계산할 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반영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하며, 비용 발생 기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조정하거나 단축할 수 없도록 했다.


내부통제도 한층 강화된다. 보험사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보정 방법, 의사결정 과정 등을 모두 문서화해야 하며,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재무적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계리가정 보고서'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 산출 시 감독당국의 표준모형 대신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회사는 내부모형 적용 직전 영업년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산출하여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내부모형을 적용하려면 사업계획과 상품개발, 자본관리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회사별 위험 특성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갖췄는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문서화됐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인 사후 점검과 검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도 사실상 의무화된다. 2017년 도입된 ORSA 제도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마주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인식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도입률이 낮고 실제 경영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사와 외국 보험사 국내 지점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회사가 ORSA를 운영해야 한다.


또 이사회와 경영진이 ORSA 운영과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험관리 목표와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 전반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제3자 검증과 감독당국의 점검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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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세칙 개정 사항은 원칙적으로 올해 6월 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부 사항은 보험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2월 말 결산부터 시행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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